못 받은 돈, 판결 승소 후, 자동차 인도명령으로 내 돈을 되찾기 위한 빠르고 확실한 방법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내 돈,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거래를 했건, 돈을 빌려줬건 간에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자동차 압류다. 상대방이 소유한 차량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차량은 현금화가 쉬운 재산이고,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자동차 인도명령을 활용한 채권 회수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

1. 승소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판결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집행권원 확보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다.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다.

집행문이 있어야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자동차, 부동산, 급여 등 강제집행 가능한 자산을 우선 확인한다.

2. 자동차 인도명령, 왜 효과적인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강제집행하기 가장 유리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 현금화가 쉽다 → 경매를 통해 빠르게 처분 가능

●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 → 이동이 제한되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압류를 피하기 어렵다 → 부동산처럼 숨길 수 없으며, GPS 추적도 가능

자동차가 사라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채무자는 압류를 막기 위해 빠르게 변제하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 절차

자동차를 압류하고 처분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차량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을 열람해 확인한다.

2) 법원에 자동차 압류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채무자의 차 정보(차량 번호, 차종 등)를 기재해야 한다.

요한 서류

인도명령 신청서

승소 판결문 및 집행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3)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인도명령을 발부한다.

채무자는 차량을 넘겨야 하며, 거부하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4)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압류한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다.

4. 자동차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차량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차량 매각 절차

법원의 명령을 받아 경매에 부친다.

감정평가 후 최적의 값으로 경매된다.

매각 대금은 채권 변제에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직접 돈을 주지 않아도, 차량을 팔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5. 자동차 압류 진행 시 주의할 점

(1) 차량이 저당 잡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저당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 대금이 먼저 저당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사전에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저당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2)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차량을 처분했거나 도피한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차량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동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채무자가 저항하는 경우

채무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론 – "자동차 인도명령,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승소 판결 후에도 적극적인 강제집행이 필수!

자동차 압류를 활용하면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

채무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자!

 

"판결문만 쥐고 있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